글로벌 플랫폼 산업 정책 동향
AI 및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플랫폼 산업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이를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초기에는 자국 빅테크(구글, 애플 등)에 대한 반독점 규제 논의가 있었으나, 중국 플랫폼 기업(틱톡 등) 견제를 위한 법안 강화로 방향 전환하였습니다.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자국 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U는 DMA·DSA 등을 통해 해외 빅테크 규제, 역내 기업 보호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플랫폼 기업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결합 이처럼 주요국들은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플랫폼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플랫폼 규제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글로벌 흐름과 반대로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8개), 독점규제법(4개), 혼합법안(5개) 입니다. 국회의 플랫폼 규제안 문제점으로는 먼저 거래 공정화 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교부·계약 해지 사전통지 의무 → 신속한 비즈니스 운영 저해 중개수수료율 통제 → 시장경제 원칙 위배 및 기업 혁신 의욕 저하 재화나 용역의 노출순서·기준 공개 강제 → 플랫폼 알고리즘 보호 불가, 경쟁력 저하, 독점규제 법안이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 한국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 조항 포함 → 오히려 소비자 후생 저해 가능성, 혼합 유형 법안입니다. 앞서 언급된 두 가지 규제 방향을 결합하였으나, 중소 플랫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장지배력 기준(매출 4조 원 이상) 설정 → 중견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제한 입증책임 전환, 임시중지명령 도입 → 사업자의 법적 부담 증가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정산주기 및 자금 운영 규제 강화 → 플랫폼 운영 부담 증가 스타트업 및 중소 플랫폼의 생존 위협, 해외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의 역효과
현재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과 같은 역효과가 예상됩니다. 먼저 국내 기업 역차별 심화로 해외 기업(구글, 애플 등)은 한국 법 적용이 어렵지만, 국내 기업(NHN, 쿠팡, 카카오 등)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 한국 기업들이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며, 미국·EU와의 통상마찰 위험 증가 → 미국은 한국 플랫폼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 저해 및 투자 위축, 규제 강화 이후 중국의 벤처투자 건수 26.73% 감소, 신규 스타트업 수 18.72% 감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 한국에서도 규제 논의가 본격화된 2021~2023년 동안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 급감, 기업의 성장 기회 박탈 →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위축이며, 세번째로는 소비자 후생 감소 가능성, 플랫폼 서비스의 혁신 감소 → 소비자 선택권 축소, 강력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흥 전략이 필요한 이유
국내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가칭) 필요하며, 플랫폼 산업 진흥법 도입 시 기대 효과로는 자국 플랫폼 기업 보호 및 육성, 규제와 진흥의 균형 유지 → 플랫폼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병행, 플랫폼 혁신 촉진 및 AI·디지털 경제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진흥책이 필요하며, 미국·중국은 플랫폼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호하고 있고 EU도 규제하면서 역내 기업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균형 잡힌 규제·진흥 정책이 필요합니다. AI 시대, 플랫폼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플랫폼 경제는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차원의 육성 전략이 필수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규제 중심 정책에서 진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한국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규제 강화보다 장기적 성장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 유지하고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플랫폼 진흥법(가칭) 제정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 필요 현재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플랫폼 산업은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플랫폼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진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본 문서는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의 레포트를 정리한 것이오니 참고 바랍니다.